N번방 논의

N번방 논의

LEVEL_10 곽철용 21 1389 0 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안을 논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성 착취 동영상의 제작·유포 등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한 각종 법안을 발의해 왔다.

특히 박광온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물이 있는 온라인 채팅방에 가입하거나 들어간 행위만으로도 처벌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범죄물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4·15 총선 공약으로 성착취 영상물 구매자·소지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사진·영상 합성에 따른 가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21 Comments
LEVEL_511 토토선수 2020.04.22 15:55  
20년선고해라
LEVEL_461 곽철용 2020.04.22 16:53  
ㅋㅋㅋ
LEVEL_511 토토선수 2020.04.23 11:24  
맛점요
LEVEL_443 댓글장인 2020.04.22 15:55  
그냥 무기징역 먹어라
LEVEL_461 곽철용 2020.04.22 16:53  
그랬음 좋겠음 ㅠ
LEVEL_443 댓글장인 2020.04.22 18:41  
제가 대통령 할게여
LEVEL_62 까매호 2020.04.22 16:49  
처벌을 강화 해야하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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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_461 곽철용 2020.04.22 16:54  
그런가용
LEVEL_253 파워볼장인이지 2020.04.22 17:07  
보고가용
LEVEL_500 좁보 2020.04.22 17:38  
그냥 무기가 답인듯;;
LEVEL_103 식재훈 2020.04.22 19:29  
무기가 ㄹㅇ 답
LEVEL_181 멍청이 2020.04.22 19:56  
무기징역 쾅쾅쾅
LEVEL_723 오마쥬 2020.04.22 20:13  
이런건 좀 형량을 무겁게 해도 이해하는부분인디
LEVEL_94 천마검 2020.04.22 21:15  
잡아놓고 형량 올리는건 안되니까.. 애초에 좀 올려놨어야죠
LEVEL_177 케이진 2020.04.22 23:00  
법안통과 언제 될찌고 모르져...
LEVEL_21 사람아닌사람 2020.04.22 23:53  
형량 팍팍 올려뿌러
LEVEL_9 무비희락 2020.04.23 08:29  
무기징역먹였으면좋겟네
LEVEL_525 파랑색 2020.04.23 09:14  
진짜 교도소에서 나오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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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_184 요술램프지니 2020.04.23 10:53  
안봐도 솜방망이
LEVEL_146 하고싶다 2020.04.23 12:06  
그냥 뒤졌으면
LEVEL_53 이라루 2020.04.23 13:46  
안에서 못나왔으면좋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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